법률205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상관관계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의 정당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다른사람과 충돌이 생길수도 있고, 폭행에 휘말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폭행사건에서 일방적인 폭행사건도 있지만, 서로 간의 다툼으로 쌍방폭행의 경우가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폭행 사건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장소는 술자리입니다. 최근에는 도로위에서도 많고요. 꼭 주먹이 오고가야만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밀치거나 멱살만 잡아도 폭행이 되죠.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입니다. 조금 다른 시선에서 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싸우기 싫은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폭행을 행사한다면 응수하기 위해 같이 폭행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행사했으니 나는 방어를 위한 폭.. 2022. 7. 27. 아르바이트 고용해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할까? 아주 당연히 해야 할 일도 막상 상황이 오면 그냥저냥 넘어가거나,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어물정 넘겨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그중 하나인데요. 당연히 작성되어야 할 근로계약서가 특히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가볍게 넘기는 일도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계약직, 초단기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요성 계약서라는 개념을 먼저 생각해보세요. 어떠한 일에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일로 생기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간의 약속이고 추후 있을지 모를 분쟁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고용불안, 임금체불에 있어 근로계약서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근로.. 2022. 7. 12. 동업계약의 조합 유형과 주의사항 창업을 고려할 때, 자본이 충분히 준비해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부족한 자금으로 어렵게 창업을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막연하게 다가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까? 내 사업 아이템이 시장에서 먹힐까? 돈은 어떻게 벌지? 등의 고민이죠. 이중 가장 큰 고민은 대부분 돈 문제입니다.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모든 비용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창업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끊임없이 발생하고요. 그럴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동업입니다. 잘만 하면 동업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자금 문제는 물론 창업 초기 힘들고 외로운 시기에 든든한 파트너가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자 무기인.. 2022. 7. 3. 딱 한잔 마신 맥주, 음주운전에 걸릴까? 자동차는 편리하지만 위험합니다. 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발생하죠. 가벼운 접촉 사고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심하면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만 잘 지킨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상대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자인 경우가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로 최근 2년 간 음주운전 사고 비율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년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부상을 당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20만 명이 넘죠.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큼 마셔야 음주운전일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얼마나 마셔야 단속에 걸릴까?입니다. 사실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아예 안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럼 .. 2022. 4. 14.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