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불륜했다고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양육권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가 중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두고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무조건 양육권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현행 가족법상 양육자 지정의 핵심은 오직 ‘자녀의 복리’이며, 부부의 도덕적 책임이나 혼인파탄의 귀책 사유는 부차적인 요소로 고려됩니다.

 

즉,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양육권을 박탈당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양육을 전담해왔는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는 어떤지, 양육환경의 안정성은 충분한지 등이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불륜은 감정적으로는 용납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단지 하나의 참고 요소일 뿐이며, 그것이 자녀 양육에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이상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긴 어렵습니다.

 

 

실제 양육 상황과 생활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결정할 때는 법리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생활 여건과 자녀의 심리적 안정성을 꼼꼼히 따집니다. 예컨대 외도를 한 배우자가 평소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일상적인 돌봄을 도맡아왔다면, 단순히 불륜 사실만으로 그 양육환경을 바꾸는 건 자녀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외도를 하느라 자녀를 방임하거나 제3자와 동거하며 아이에게 부적절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충분히 불이익 요소가 됩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생활공간의 안정성, 교육 여건, 보호자의 정신적·정서적 안정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단순한 경제력만으로는 양육권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현실적으로 누가 자녀를 더 잘 돌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불륜보다도 자녀를 중심에 둔 현실적인 판단이 우선시됩니다.

 

 

자녀의 의사와 나이도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일 경우, 법원은 자녀의 의견도 중요하게 반영합니다. 보통 만 13세 이상 자녀의 경우, 양육자를 선택할 권리를 상당 부분 존중하며, 실제로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에 대한 면담이나 심리평가를 통해 직접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녀가 불륜한 부모를 이해하고 그 부모와 지내기를 원한다고 진술하면, 그 의사가 양육권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외도의 사실로 인해 상처를 입고 심리적으로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 그 역시 감안되어 반대 배우자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녀의 진술이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거나 유도하는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대원칙 안에서, 자녀의 연령과 성숙도, 표현력 등도 함께 고려되는 셈입니다.

 

 

불륜을 이유로 양육권을 막으려면 ‘간접 영향’ 입증이 필요합니다

불륜을 이유로 상대방의 양육권을 제한하려는 경우, 단순한 도덕적 비난보다는 그 외도가 자녀에게 어떤 간접적 피해를 주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륜 상대와의 공개적인 교류로 인해 자녀가 정서적으로 불안해졌거나, 외도를 하느라 자녀 돌봄에 소홀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된다면, 이는 법원이 양육권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반면, 불륜 사실은 명백하더라도 자녀의 생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아이를 더 잘 돌보고 있는 정황이 있다면, 양육권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대응하려는 쪽에서는 외도 자체보다 그 외도가 자녀의 복지에 얼마나 해가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처벌의 수단'이 아닌, 자녀를 위한 결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일종의 보상이나 응징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모의 사생활이나 잘잘못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람은 배우자로서는 신뢰를 잃었지만, 부모로서는 훌륭하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둘러싼 갈등이 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로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둔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불륜을 했다는 사실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왜 자녀를 더 잘 양육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법적으로 양육권은 ‘누가 더 나은 부모인가’의 문제이지, ‘누가 더 착한 사람인가’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을 유지한다면 양육권 분쟁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전략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