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05 돈 빌려줄 때 공증이 중요한 이유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은 당사자들에게 신뢰가 필요한 일입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욱 그렇죠. 알고 지낸 시간이 길면 별다른 담보나 서류 없이 믿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거나, 채무 자체를 부정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돈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다만, 민사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자료로 쓰이게 되죠. 만약 이런 문서를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그 문서의 법적 효력이 있다고 공적으로 증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는 공증이라 부릅니다. 공.. 2022. 9. 7.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지난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집값이 무섭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와 상승하던 집값이 한풀 꺾이고 이젠 다시 하락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임대 방식입니다. 매달 나가는 비용이 없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큰돈을 금융권이 아닌 개인에 맡기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집값이 상승할 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할 땐 깡통전세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많이 오른 시점에 계약한 사람들인데요.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곳곳에서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사를 해야 할 시점에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럴 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증금이지만 보증이 안되는 '깡통전세' 깡통전세 .. 2022. 9. 4. 연인 사이에 빌려준 돈이 대여금이라고? 서로 사귀는 사이일 때 세상 누구보다 믿고 의지하는 사이지만, 헤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사이. 연인 사이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커플, 연인들이 금전관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날 때는 헤어지는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대방을 위해 돈을 그냥 주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당연히 연인사이에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문제는 헤어지고 난 뒤입니다. 사귀는 당시에는 상관없지만 헤어지면 이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때 이 돈을 단순 증여인지 나중에 돌려 받을 생각으로 준 돈인지가 중요합니다. 대여인가? 증여인가? 대여금이 될 경우 변제의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빌려준 사람은 대여금이라 주장하겠죠. 반대로 돈을 받은 사람은 증여금이라 주장합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와 .. 2022. 8. 31. 채권추심에 필요한 집행권원의 종류 집행권원. 얼핏 들어서 정확히 무엇을 뜻하지 알 수 없습니다. 집행권원은 채권추심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문서입니다.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 가능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한 문서죠. 아무리 받을 돈이 있다하더라도 채권자가 이 문서가 확보되지 않은 채 강제집행을 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고, 강제집행을 원한다면 채권자는 반드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집행권원의 종류 집행권원은 법원에서 받은 재판이나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서면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재판에서 승소를 하면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 이 판결문이 집행권원입니다. 판결문이 집행권원의 대표 격이지만 집행권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확정된 종국판결 재판.. 2022. 8. 29. 이전 1 ··· 43 44 45 46 47 48 49 ··· 52 다음
